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는 2018년 5월1일 부로 세계여행업협회연맹 (World Travel Agents Associations Alliance, 이하 WTAAA)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18년 5월9일과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이사회(Board Meeting)에 신임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였다.

WTAAA는 ASEAN 10개국 여행업단체가 가입한 FATA, EU 31개국 여행업단체가 가입한 ECTAA, 중남미 11개국 단체가 가입한 FOLATUR, 호주(AFTA), 브라질(ABAV), 캐나다(ACTA), 홍콩(SIPA), 인도(TAFI), 뉴질랜드(TAANZ), 남아공(ASATA), 스페인(CEAV) 및 미국(ASTA)이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국(KATA)이 추가로 정회원이 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IATA에서 추진하고 있는 PCI DSS 준수상황 및 NewGen ISS의 중요 구성요소인 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현금발권허용범위), TIP(Transparency in Payment), GDI(Global Default Insurance)와 아울러 ADM Working Group 활동상황, IATA Resolution 812 및 890 관련 진행상황 등이 집중 협의되었다.

IATA의 경쟁제한적인 영향력행사 관련하여 FOLATUR는 중남미 각국의 정부당국과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 및 EU의 경쟁당국에 선언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며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FOLATUR는 IATA가 회원항공사들을 위하여 한층 집중화된 영향력으로 유통채널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여 독립적인 유통채널에 반경쟁적이며 불공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구도는 항공사가 여객판매대리점계약서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이하 PSAA) 제9조에서 명시한 계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서 더욱 악화되었는바, 아르헨티나의 여행관광협회연맹은 LATAM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LATAM항공사가 수수료를 제로화한 2017년 3월1일 이후에도 여행사에게 계속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각국에서 선례로 활용하도록 추천하였다.

WTAAA이사회는 IATA가 추진 중인 NewGen ISS는 항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여행사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RHC는 여행사에게 CREDIT LEVE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PCI DSS 관련 IATA는 여행사에게 이를 준수하라면서 GDS 들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신용카드 발권중지 기능을 RESOLUTION에 포함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면서도, 막상 항공사들에게는 PCI DSS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것은 카드정보보안의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돌리려는 의도라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TIP관련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 관련법 위반이며, 카드홀더 간의 차별을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고 RHC로 현금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대체 지불수단인 여행사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RESOLUTION 890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IATA는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여행사에 연회비를 2배 인상하기로 하고 대신 여행사이름 변경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여행사가 납부하는 회비를 2배 인상하고, IATA가 전수 조사할 수 없어 사실상 청구하기가 어려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 아닌지 세부자료를 대조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TAAA의 회원사인 ECTAA는 국가별 보고 자료에서 독일항공의 DCC (Distribution Cost Charge)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항공사의 부도로 여행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IATA 및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재무적 보장 장치를 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안건으로 항공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GDS FEE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IATA의 대리점관리프로그램은 항공사들이 거래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여행사에게 의무나 기능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여행사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그 운영 및 관리체계가 진화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IATA가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항공사의 협회라는 본분에서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우려를 하였다.

KATA는 이와 같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여 세계적 이슈로 발전하는 현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WTAAA 및 ECTAA 등 세계여행업협회연맹과 각국의 여행업협회들과 공조하는 한편, 국내외의 법적 환경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항공권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